전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경기도 91.2% 2위

전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경기도 91.2% 2위: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계기,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 발표; 2024.04.16 15:47 입력

<div> <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전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경기도 91.2% 2위" src="http://bokji21.com/PEG/2024/4/17132500092512.jpg" width="45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보건복지부는 4월 12일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실시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div><div><br></div><div>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9개 시군구)가 참여한 이번 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편의시설 확대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의 19만여 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조사원 1천800여 명이 투입되어 진행됐다.</div><div><br></div><div>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의 세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div><div><br></div><div>편의시설 종류별 조사결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조사는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치용품 등 6개 편의시설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div><div><br></div><div>5개 시설 설치율, 적정설치율이 증가하였고, 이 중 매개시설과 위생시설, 기타시설의 적정설치율 증가폭이 다른 부분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div><div><br></div><div>전국 17개 시·도별 설치율은 모두 2018년과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증가하였다. </div><div><br></div><div>시도별 설치율(적정설치율)을 보면 처음 조사에 포함된 세종 93.7%(86.7%)로 가장 높고, 서울 92.1%(84.0%), 경기 91.2%(82.7%)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저조한 지역은 전남 84.4%(71.5%), 강원 85.1%(73.9%) 등이다.</div><div><br></div><div>아울러 직전 조사연도(2018년) 대비 설치율이 가장 크게 늘어난 곳은 충북 17.5%p(70.8%→88.3%)이며, 경북 12.2%p, 전남 11.2%p, 제주 10.7%p, 인천 10.7%p 등에서 10%p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div><div><br></div><div>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는 시설 용도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23개 시설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div><div><br></div><div>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복지시설 등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시설, 묘지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공동주택, 기숙사, 공원 등이며, 이중 관광휴게시설의 적정설치율이 가장 높고 공원의 적정설치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div><div><br></div><div>상위 5개 시설은 관광휴게시설 94.9%(87.3%), 자동차관련시설 93.6%(85.4%), 운동시설 93%(86.8%), 의료시설 92.2%(83.0%), 교육연구시설 91%, 83.0%)로 나타났으며, 하위 5개 시설 : 공원 78.7%(70.6%), 제1종근린생활시설 86.0%(75.8%), 노유자시설(86.9%, 76.2%), 장례식장(87.8%, 77.3%), 제2종근린생활시설(88.2%, 79.7%)로 나타났다.</div><div><br></div><div>시설 운영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은 모두 2018년도 보다 증가하였으나, 2023년 공공부문의 적정설치율은 73.5%로 민간부문의 79.8% 보다 4.3%p 낮게 나타났다.</div><div><br></div><div>2018년 이후 민간부문의 신규건축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으며,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사전적합성 확인제도 강화 등으로 민간부문 설치율이 더 </div><div>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div><div><br></div><div>또한 시설물에 설치된 편의시설 종류를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등 총 26종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div><div><br></div><div>종류별 설치율(적정설치율)을 보면 유도ㆍ안내설비 96.84%(89.57%), 주출입구접근로 96.4%(89.5%), 승강기 96.32%(91.91%) 순으로 설치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점자블록 50.98%(45.71%), 매표소판매기음료대 66.57%(56.1%)의 설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div><div><br></div><div>이번 조사 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장애인 접근성의 양적 향상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적정설치율 향상(4.4%p)이 설치율 향상(9.0%p)에 다소 못 미쳐 질적 향상에 다소 미흡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div><div><br></div>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 확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2029)을 수립·시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개선 등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증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