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종료 대책 마련해 달라”

“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종료 대책 마련해 달라”: 7월부터 활동지원 산정특례 순차적 종료…활동지원 1등급 중증장애인 17.2% 하락 예상돼; 2022.05.23 23:52 입력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장애인활동지원 산정특례 종료 대책 마련해 달라”" src="http://bokji21.com/PEG/2022/6/16546998621906.jpg" width="65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시한부 고지받은 산정특례 대상자 지원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br><br><div>이날 기자회견은 장애인등급제 폐지 후 ‘산정특례’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3년의 임시 수급자격이 오는 7월부터 순차적 종료되어 대규모 서비스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진행됐다. </div><div><br></div><div>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만 6세~65세 미만 등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사를 지원하여 시넻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div><div><br></div><div>2019년 7월 이전에는 ‘인정조사’라는 판정체계로 급여량을 판정하였지만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새로운 판정체계가 도입되 서비스 지원 시간 기준이 되고 있다.</div><div><br></div><div>하지만 인정조사에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로 갱신하는 과정에서 기존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인의 서비스 시간이 하락하거나 등급외 판정을 받은 이들이 대규모로 발생하여 장애계의 큰 논란을 얻었다.</div><div><br></div><div>이에 보건복지부는 이들에 대해 기존 시간을 3년 동안 1회 보전해주는 ‘산정특례’를 임시로 시행하였으나, 이마저도 오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될 예정이다.</div><div><br></div><div>특히 장애계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 당시 장애계는 종합조사표의 높은 의학적 기준(ADL)과 당사자 참여구조가 없는 조사 과정이 장애등급제 폐지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대상자 확대가 중증장애인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div><div><br></div><div>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인정조사 대비 종합조사 급여량이 하락한 장애인은 8천333명으로, 이는 수급자격을 갱신한 5만 7천370명 중 14.5%에 해당하는 인원이며, 인정조사 종전 1등급이었던 중증장애인의 하락 비율은 17.2%에 육박한다고 밝혔다.</div><div><br></div><div>또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 발표에 따르면, 기존에 월391시간 서비스를 받던 장애인(12명)은 월 150시간으로 변경되어 최대 월 241시간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장애인도 총 477명으로 나타나 예상되는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div><div><br></div><div>더불어 종합조사표에 장애유형별·환경적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의학적 기준의 높은 문항과 배점 비율이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장애계의 우려도 있다.</div><div><br></div><div>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비스 시간이 하락한 장애인 중 50.4%(3,865명), 서비스 탈락자 중 61.2%(292명)가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div><div><br></div><div>특히 당장 올해에 장애인활동지원 시간이 하락하거나, 수급자격이 박탈되는 발달장애인은 무려 1천501명(전체 장애유형은 2천913명)으로 육박했으며 이를 월별로 살펴보면, 7월 81명(169명), 8월 126명(276명), 9월 222명(470명), 10월 347명(742명), 11월 367명(678명), 12월 358명(578명)이다.</div><div><br></div>두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로부터 유효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산정 특례’는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시한부 고지’와 다름없다”며 “단체들은 산정특례 대상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기존 지원 시간을 유지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종합조사표 개선, 종합조사 내 당사자 참여구조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