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상대로 한 ‘장애인 비하 발언’ 차별구제 소송 기각

의원 상대로 한 ‘장애인 비하 발언’ 차별구제 소송 기각: 재판부, 장애인 혐오 맞으나 위자료 청구 어려워; 2022.04.25 00:44 입력

<div> <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margin-top: 15px; margin-bottom: 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의원 상대로 한 ‘장애인 비하 발언’ 차별구제 소송 기각" src="http://bokji21.com/PEG/2022/5/16515063512124.jpg" width="65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소송이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패소하였다.</div><p align="" style=""> </p></div><div>지난해 장애인권익문제 연구소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 비하 발언을 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차별구제소송을 기소한 바 있다.</div><div><br></div><div>그간 의원들이 사용한 장애 비하발언은 ‘꿀 먹은 벙어리’, ‘절름발이’, ‘정신분열적’, ‘외눈박이’ 등으로 장애인들은 장애인 비하 발언의 부당성을 밝히고 해당 의원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div><div><br></div><div>1년만에 나온 판결 결과는 1분여 만에 각하·기각 판결이었다.</div><div><br></div><div>재판부는 박병석 국회의장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를,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각각 내렸으며, 소송 비용 또한 장애인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div><div><br></div><div>재판부는 ‘외눈박이’, ‘정신분열’ 같은 국회의원의 발언은 장애인을 낮춰 부르고 혐오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표현임을 인정했지만 장애인 개인을 모욕한 것이 아니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div><div><br></div><div>장애인 비하 발언은 비단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비하하는 용어들은 타인을 비난하는 비속어로 자리잡고 있는 현실이다.</div><div><br></div><div>이를 증명하듯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파킨슨병을 흉내낸 백화점 의류매장 직원에게 장애인 인권 특별교을 수강을 권고하였으며, 2020년에는 정치인에 대하여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린 바도 있다.</div><div><br></div><div>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장애인 비하 발언의 대한 문제제기가 반복되고 있으며 장애계에 대한 반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div><div><br></div><div>지난 15일 패소한 재판 역시 장애인의 날을 기점으로 1년 동안 진행되었지만 최근까지도 장애인단체 지하철 시위와 관련하여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div><div><br></div><div>이처럼 정부는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 참여를 위한 방안을 보다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div><div><br></div>한편, 매년 4월 20일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장애인의 날’로, 재활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를 극복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활동을 일컫는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