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돌봄·소득·건강·인권 등 분야별 정책 개선; 2022.01.14 02:09 입력

<b> <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righ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lef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2022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src="http://bokji21.com/PEG/2022/1/16420938587383.jpg" width="35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b>만 65세 이상 활동지원 감소 예정자 서비스 지속 제공</b> </p><br></b><span style="font-size: 12px;">2022년 새해에는 활동지원 서비스가 감소 예정이었던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도 활동 지원 서비스가 지속 제공될 예정이다.<br><br></span><div><span style="font-size: 12px;">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2년에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2개 사업이 개선·추진되며, 2022년 장애인 분야 예산은 4조 8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97억 원(10.5%) 증가하였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b>◈ 첫째, 일상 생활 유지 ·지원을 위한 돌봄지원</b></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정부는 생활 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 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인상한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단가는 21년 1만 4,202원에서 22년 1만 4,800원으로 인상되며, 이용자 수 역시 8천명 증대된 10만 천명을 지원한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가산급여 역시 21년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증대되며 이용자수도 1천명 증대된 4천명을 지원한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 단,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긴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은 제외된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또한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21년 9천명 지원에서 1천명 늘어난 1만명을 지원하며, 제공시간(기본형 기준) 역시 21년 월 100시간에서 22년 월 125시간으로 증대된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장애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대상 및 시간을 확대하며 소득기준이 초과하는 미지원 가정에도 지원(정부 60%, 본인부담 40%)하여 사각지대도 해소한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대상은 50% 증가한 8천명을 지원하며, 지원시간 역시 21년보다 연 120시간 증가한 22년 840시간으로 증대된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b>◈ 둘째,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한 소득·일자리 지원</b></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정부는 만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수당 단가를 중증 최대 20→22만 원, 경증 최대 10→11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 역시 1천100명 증가한 1만 6천100명으로 확대한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장애인 일자리는 22년 2천640명 확대된 2만 7천546명을 지원하며, 임금수준도 21년 기준 182만 2,000원에서 5% 증가한 191만 4,000원 수준으로 향상시킨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b>◈ 셋째, 장애인 등록 불편 개선</b></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정부는 2022년 1월 28일부터 장애심사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심사자료를 공단이 직접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한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또한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 가능한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를 6개 장애 유형(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에서 10개 장애 유형(지체·뇌병변·언어·지적장애 4개유형 추가)으로 확대한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더불어 투석 중인 신장장애인의 재판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재판정 주기를 연장(2년→ 4년)하고, 3회 재판정 동안에 장애 정도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 인정한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b>◈ 넷째,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한 건강·생활 지원</b></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2개소와 센터 8개소 건립을 추진 중이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3개소 추가 개소하여 건강·보건 인프라를 강화한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을 지정 확대(19개→39개)하고,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정(8개→12개)한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장애인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서비스를 이용 가능(22.9월 시행 예정)하도록 하여 주소지 외 지역에서 지하철 이용 시마다 승차권을 발권했던 불편함 해소한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기존 주소지에서만 재발급 가능했던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토록 개선한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저소득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 낙상알림기를 추가하고,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시 가정을 방문하여 종합조사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종합조사 도입한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b>◈ 다섯째, 장애인 인권 강화 </b></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장애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하며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에서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보호와 정서적 회복 지원한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 BF) 의무인증 대상을 확대(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추가)하고, 인증 유효기간 확대(5→10년), 인증의무 및 유효기간연장 의무 위반 과태료 신설 등을 추진한다.</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br></span></div><div><span style="font-size: 12px;">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다양한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이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으로 반영·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span></div><span style="font-size: 12px;"><br>아울러, “장애인들이 알지 못해서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포함한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장애인 단체, 지자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span><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