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장애인복지회, 전 중앙회장 장애인 자격 ‘박탈’

A장애인복지회, 전 중앙회장 장애인 자격 ‘박탈’: 2022.01.25 23:33 입력

<div>A장애인복지회 전 중앙회장이 장애인 등록 취소된 사실이 밝혀지며 파문이 불고 있다.<br></div><div><br></div><div>A장애인복지회는 장애인의 자질 향상과 권리 옹호 및 선도지원을 목표로 설립되어, ‘중앙회장은 장애인이어야 한다’라는 자격 제한을 두고 있다.</div><div><br></div><div>하지만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가장 힘써야 할 A장애인복지회 전 중앙장이 차기 중앙회장 선거 직후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가짜 장애인’에 대한 논란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다.</div><div><br></div><div>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A장애인복지회 전 중앙회장은 2020년 1월 보궐선거로 선출되었으며, 지난 2021년 10월 차기 중앙회장이 선출된 직후인 11월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었다.</div><div><br></div><div>본지에서는 A장애인복지회 전 중앙회장의 임기 중이던 2021년 초부터 단체 회원들로부터 “중앙회장은 장애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제보를 받아 왔으며, 지난 2021년 4월 전 중앙회장의 거주지인 대구 달서구청으로 장애인 부정등록 신고를 하였다.</div><div><br></div><div>담당자에 따르면 장애 재심사는 통상 2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였으나, 지난 2021년 11월 중 담당자로부터 신고대상자가 장애 등급 재심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차일피일 미루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장애인 자격을 박탈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div><div><br></div><div>이 외에도 A장애인복지회 전 중앙회장은 임기 동안 논란이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았다.</div><div><br></div><div>A장애인복지회 회원들과 시·도지부 통장 압류, 시·도복지회장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 2021년 정기총회 용역 동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왔으며, 중증장애인생산시설들과 관련하여 장애인 근로자 임금 미지급, 장애인 직접 생산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취소 및 부정당 처분 등으로 A장애인복지회에 큰 손실을 가져온 바 있다.</div><div><br></div><div>이처럼 A장애인복지회 전 중앙회장은 임기 동안 회원들의 원성과 논란이 불거져 왔지만 제대로된 감사와 해명이 이루어 진 적 없어, 상위기관인 보건복지부의 철두철미한 조사와 감사가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div><div><br></div><div>한편, 장애인들의 제도적 이권과 정부 지원을 누리기 위해 장애인이 아님에도 법망을 피해 장애인 등록을 하고 장애인 행세를 하는 일명 ‘가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이어져 오고 있다.</div><div><br></div><div>‘가짜 장애인’은 장애인으로써 사회적으로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모른 채 이권에만 눈이 멀어 장애인 흉내를 내는 사회적 폐단으로, 장애인들이 누려야 할 복지를 가짜 장애인들이 가로채고 정작 필요한 장애인들에게는 돌아가지 못하는 2차, 3차 피해가 이어질 수 있어 가장 경각해야 할 1호 대상임이 자명할 것이다.</div><div><br></div><div>정부에서는 가짜 장애인을 근절을 위해 현행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3항에 시장·구청장·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장애인의 등록 취소와 등록증 반환 조치를 규정해 놓고 있으며, 가짜 장애인 신고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또는 각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