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약자복지 강화 등 5대 중점핵심방향 추진; 2024.09.03 15:00 입력

<div> <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 src="http://bokji21.com/PEG/2024/9/17253431936776.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장애인 촘촘한 지원 추진…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확대,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도입 등</div><div><br></div><div>내년에는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 올려 생계급여를 195만 1000원(4인가구)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확대한다.</div><div><br></div><div>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div><div><br></div><div>이번 예산안은 2024년도 대비 7.4%가 증가한 125조 6,656억 원(보육예산 제외)으로 편성되었으며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의료개혁 중점 투자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핵심방향을 추진할 전망이다.</div><div><br></div><div>우선, 복지부는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42%(4인 가구 기준)로 인상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개선한다.</div><div><br></div><div>기초생활수급자의 총 179만 명에 대하여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대상 확대 등 기준 완화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자립 기반을 확대한다.</div><div><br></div><div>복지사각지대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하며,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을 종전 27만 대에서 30만 대로 확대하여 안전한 사회 구축에 일조할 예정이다.</div><div><br></div><div>특히 장애인의 촘촘한 지원을 확대한다.</div><div><br></div><div>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거점병원을 확대하고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을 확대한다.</div><div><br></div><div>장애인 맞춤형 보호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2곳 신설하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12만 4000명에서 13만 3000명으로 확대하며,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한다.</div><div><br></div><div>장애아동들을 위해서는 장애미등록 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연령을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당가를 인상한다.</div><div><br></div><div>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 일자리를 31만 5천명에서 33만 5천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연금 2.6%(기초급여) 인상도 병행하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도 8개 지역 210명에서 17개 지역 410명으로 본격 확대한다.</div><div><br></div><div>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건강한 임신, 출산과 안정적인 아동 성장환경 구축을 지원한다.</div><div><br></div><div>이를 위해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를 신규 지원하며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차상위 포함, 6.7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div><div><br></div><div>초고령사회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를 6.8만 개 확대하고 기초연금액 단가를 2024년 대비 2.6% 인사앟여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지원한다.</div><div><br></div><div>또한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초고령사회에 최적화된 노인지원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div><div><br></div><div>의료개혁 중점 투자로는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을 지원하고,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지료를 지원하는 등 의료개혁 재정투자를 2배 이상 강화한다.</div><div><br></div><div>국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을 확대하고 자살예방을 위해 청년층 자살시도자의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를 설치한다.</div><div><br></div><div>더불어,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를 동시에 제공하며 정신응급 공공병상을 기존 110병상에서 103병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div><div><br></div><div>체감도 높은 건강증진 사업 추진으로 용야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차 시범사업을 수행하며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확대한다.</div><div><br></div><div>이 외에도 복지부는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헬스에 R&D 1조원 투자, 수급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등 전방위적인 보건산업 지원을 실시한다.</div><br>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라고 말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