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장애인 학대 근절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장애인 학대 근절: 지적장애인 폭행, 금전 착취 일삼은 동창들 실형 선고; 2022.02.21 00:32 입력

<div> <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righ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lef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 장애인 학대 근절" src="http://bokji21.com/PEG/2022/2/16456303105524.jpg" width="4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센터장 오세나, 이하 ‘센터’)는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금전 착취를 일삼은 동창들이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div><div><br></div><div>센터는 지적장애인 A씨가 동창들로부터 경제적 착취와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는 상담을 접수받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등의 형사절차를 지원했다. 그 결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동상해, 상해, 폭행의 죄명이 인정되었다. </div><div><br></div><div>재판부는 가해자들이 구속되기 전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타인에 대한 존중감과 인권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해 합의를 진행하였음에도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div><div><br></div><div>2020년 1월, A씨는 우연히 동창인 가해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가해자들은 A씨가 자신들을 좋아하고, 돈에 대한 개념과 경제관념이 부족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A씨의 돈으로 집을 구해 2020년 4월부터 7월 초까지 약 3개월가량 함께 동거하면서 경제적 착취와 신체적인 학대를 가했다. </div><div><br></div><div>가해자들은 계좌 이체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핑계로 A씨 명의의 모든 계좌를 파악한 후, 자신이 관리해주겠다고 속여 은행에 함께 방문하여 통장을 해지하고 2,300만 원을, A씨 명의로 두 건의 대출까지 받아 1,300만 원을 자신들의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했다. </div><div><br></div><div>가해자들은 또 생활비가 부족하자 A씨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핸드폰까지 개통하는 등 A씨의 피해액은 5천만원 이상에 달했다. </div><div><br></div><div>또한 가해자들은 A씨와 함께 거주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체벌까지 일삼았다. A씨는 가해자들이 모든 돈을 관리하고 있고 도망을 치는 경우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div><div><br></div><div>‘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의미한다. </div><div><br></div><div>이러한 학대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2020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형법의 상해, 폭행 등에 해당하는 죄 또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div><div><br></div><div>센터는 “과거에는 장애를 이유로 평등권 침해가 발생하여도 부당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권리를 구제받기 힘들었는데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인권의식이 확산되면서 점차 사회가 변화하는 것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div><div><br></div><div>한편,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는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031-725-9507)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가 어려운 경우 방문 또는 홈페이지(<a href="http://www.성장인.org)를">www.성장인.org)를</a> 통해 상담할 수 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