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필요한 복지서비스 직접 선택한다

장애인이 필요한 복지서비스 직접 선택한다: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발표…‘개인예산제’ 도입; 2023.03.14 18:23 입력

앞으로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던 지원 서비스가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div><br></div><div>더불어 오는 4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된다.</div><div><br></div><div>정부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div><div><br></div><div>이번 계획은 장애인이 문화 향유, 직업 훈련, 보조기기 구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 개인의 욕구까지 충족함에 따라 균등한 기회에 한층 더 가까워지도록 할 계획이다.</div><div><br></div><div>◈ 개인예산제 확대 시행 등 복지 및 서비스 추진</div><div><br></div><div>정부는 장애인에게 신체·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를 현재 14만 명에서 2027년까지 17만 명으로 확대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한다.</div><div><br></div><div>특히 2026년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인예산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div><div><br></div><div>‘개인예산제’란 장애인 복지서비스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로,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정책이다.</div><div><br></div><div>현재는 장애인이 공급자 중심의 제한된 복지서비스를 일괄로 제공받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었으나 개인예산제가 도입되면 ‘사용 가능한 서비스 총량’ 내에서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div><div><br></div><div>고려 가능한 서비스로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료비, 자가용 개조, 주택 개조 등의 공공·민간서비스, 보청기 같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등이며, 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를 선택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div><div><br></div><div>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해 24시간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내년 6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div><div><br></div><div>그동안 정부는 발달장애 특성이나 가족의 돌봄 부담을 고려한 서비스를 도입해 왔으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부담은 여전히 가족의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일가족의 극단적인 선택 등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다.</div><div><br></div><div>이에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중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특화 서비스를 개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div><div><br></div><div>구체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평가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내년 6월까지 구축 및 시행되면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div><div><br></div><div>특히 보호자가 갑자기 입원하거나 경조사 등이 생겨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오는 4월 전국 17개 시·도에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div><div><br></div><div>이 외에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시간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div><div><br></div><div>◈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건강관리 강화</div><div><br></div><div>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이나 장애 등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div><div><br></div><div>장애인 건강주치의는 2018년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참여가 많이 저조하여 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상을 중증에서 장애인 전체로 넓히고,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div><div><br></div><div>이를 통해 더욱 많은 장애인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사업은 2025년에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div><div><br></div><div>특히 장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체기능 보조·재활, 돌봄로봇·서비스 실증, 재활·자립, 돌봄 최적화 기술 등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 편리한 일상을 마련한다.</div><div><br></div><div>또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을 기존 38개에서 2027년 46개로 늘리고,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div><div><br></div><div>◈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과 배움의 기회 제공</div><div><br></div><div>정부는 앞으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기준을 전체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div><div><br></div><div>만일 정밀검사를 통해 조기에 장애를 발견해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영유아 검진 시기마다 특수교육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데, 이로써 특수교육과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div><div><br></div><div>이와 함께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1970개소로 늘림으로써 더 많은 발달장애 영유아에게 돌봄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div><div><br></div><div>또한 장애인 맞춤형 진로, 직업교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특수교육 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진로·직업 교육과정을 운영한다.</div><div><br></div><div>특히 지역사회 내 대학과 연계한 전공과 과정을 확대하거나, 졸업 후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육 기회를 확대헤 졸업 이후에도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하고 직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div><div><br></div><div>◈ 장애인 경제활동과 여가생활 지원</div><div><br></div><div>정부는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을 완하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제공 등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에 힘쓴다.</div><div><br></div><div>이에 장애인이 자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인만큼, 기존 약 3만 명의 일자리 규모가 2027년 4만 명까지 늘어난다.</div><div><br></div><div>특히 2024년부터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도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직무개발, 소득활동 종합조사와 취업, 직업훈련 연계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div><div><br></div><div>한편, 정부는 장애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장애인연금도 인상하여 지난해 월 최대 38만 7,500원이었던 장애인연금을 올해 5% 인상해 월 최대 40만 3,180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div><div><br></div><div>더불어 장애인은 특히 건강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장소나 인프라가 부족해 상대적으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것이 현실로, 정부는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를 적극 활용한다.</div><div><br></div><div>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지역 맞춤 사회통합형 체육·문화 시설이다.</div><div><br></div><div>현재 총 91개소가 건립 예정되어 있는데, 정부는 2027년까지 150개소 건립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59개소가 더 늘어나는 만큼 장애인들의 접근성도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div><div><br></div><div>이 외에도 정부는 장애인도 이동의 어려움 없이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는 ‘무장애 여행지’ 열린관광지를 현재 132개소에서 2027년까지 252개소로 늘리고 기존 시설 또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div><div><br></div><div>한편, 무장애 여행지는 휠체어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여행지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유모차가 필요한 영유아 동반 가족들까지 모두를 위한 여행이 가능한 곳을 말한다.</div><div><br></div><div>◈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성 및 이동 편의 강화</div><div><br></div><div>정부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예술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 가이드북을 제작해 안내한다.</div><div><br></div><div>농인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문화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수어통역 지원 규모를 현재 연 440회에서 2027년까지 2천회로 늘리기로 했다.</div><div><br></div><div>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를 좁히고자 디지털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지원을 현재 5300대에서 2027년 7천500대까지 늘릴 예정이다.</div><div><br></div><div>더불어 정부는 장애인 이동편의를 강화한다.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인터뷰 결과 60.6%가 ‘대중교통 이용 시 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div><div><br></div><div>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2023년 1월부터는 노선버스를 대·폐차할 경우, 자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 경사판이 </div><div>설치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했다.</div><div><br></div><div>현재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은 34%이지만 오는 2027년까지 65% 도입을 목표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div><div><br></div><br>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