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복지회 이천시지부, 지위보전 가처분소송 ‘인용’

S복지회 이천시지부, 지위보전 가처분소송 ‘인용’: 2023.02.20 01:00 입력

S복지회 곽OO 이천시지부장에 해임에 대하여 지난 16일 법원의 지위보전 가처분소송이 인용되며 이천시지부가 운영하는 이천시장애인활동지원센터 통장 압류에 대한 법적인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div><br></div><div>S복지회는 지난 2022년 9월 26일 곽OO 이천시지부장을 무리하게 해임한 직후, 지부장 자리가 빈 틈을 타 2022년 11월 16일 S복지회 이천시지부에서 운영하는 이천시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4800여만 원을 압류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div><div><br></div><div>압류는 S복지회 중앙회 채무로 인한 것으로, 단체 회원들은 “곽OO 이천시지부장에 대한 직무보전을 구하는 가처분소송이 지난 2월 16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결정되었다”라며 “용도 외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할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사업비용이 S복지회 중앙회 채무 변제로 사용된 것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div><div><br></div><div>곽OO 이천시지부장이 해임된 전말은 다음과 같다.</div><div><br></div><div>S복지회 이천시지부는 2009년부터 곽OO씨가 지부장으로 첫 임명되어 2022년 9월 26일 해임 전까지 꾸준히 장애인을 위해 봉사를 해왔으며, 이천시장애인활동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는 등 건실히 운영되고 있는 지부로 손꼽힌다.</div><div><br></div><div>이에 반해 S복지회는 지난 2018년, 2020년도에도 지부 통장이 압류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누적된 부채로 인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다.</div><div><br></div><div>이 와중에 S복지회에서는 2022년 9월 26일 이천시지부 소속된 한 직원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었다며 이를 이유로 곽OO 이천시지부장 직무를 해임하였다.</div><div><br></div><div>곽OO 이천지부장은 민원이 제기된 직원에 대해 2022년 6월 이미 징계를 완료했다고 S복지회에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S복지회에서는 정관 윤리규정, 인사규정 등을 위반하였다며 지부장직을 해임하였고 곽OO씨는 직무보전 가처분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div><div><br></div><div>한편, 법원은 이번 가처분소송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사유가 없다고 볼 여지가 있고, 나아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라며 “해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밝혔다.</div>